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2019. 12.

[조사진흥팀]

- 목  차 -

Ⅰ.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2. 조사 개요

3. 조사 내용

4. 응답기업 특성

Ⅱ. 조사 결과

1. 주52시간 초과 근로 여부 및 주당근로시간

2.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 여부

3.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필요 여부

4.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5.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6.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

7.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사유 완화 필요여부

Ⅲ. 요약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예정(2020년 1월 1일)으로 기업 현장의 준비도 거점검과 개선과제 도출

2. 조사 개요

조사 대상 : 화성지역 중소기업 86개사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및 FAX 조사

조사 기간 : 2019. 12. 11(수) ~ 12. 27(금)

조사 기관 : 화성상공회의소

3. 조사 내용

업체 기본 정보(업체명 / 종업원 수 / 주소 / 업종)

근로자들의 주52시간 초과 근로 여부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 근로 발생원인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 여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유연근무제 관련 개선되어야 할 제도

4. 응답기업 특성

구분		업체수	비중(%)
전체		86	100.0
종업원 수	50~99인	49	57.0
	100~199인	27	31.4
	200~299인	10	11.6

Ⅱ. 조사 결과

주52시간 초과 근로 여부 및 주당근로시간

□ 중소기업 중 52.3%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들이 주52시간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52시간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9.8시간으로    조사됨.

□ 또한, 종업원 수 별로 ‘100인 이상 199인 이하’ 사업장에서 평균 근로가 62.4시간으로 조사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그림1 주52시간 초과 근로 여부 및 주당근로시간]

(단위 : %, 시간)

		사례수	예		아니오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시간	%
전 체		(86)	52.3	59.8	47.7
종업원 수	50~99인	(49)	53.1	58.4	46.9
	100~199인	(27)	55.6	62.4	44.4
	200~299인	(10)	40.0	58.5	60.0

[표1 주52시간 초과 근로 여부 및 주당근로시간]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 여부

□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는 ‘준비 중’이 66.3%, ‘준비할 여건이 안됨’이 11.6%로 나타났으며,

- ‘준비 중’인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완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시간 불충분’이 71.9%로    조사됨.

[그림2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 여부]

(단위 : %)

		사례수	준비 완료	준비 중			준비할 여건 안됨
					충분히 가능	시간 불충분
전 체		(86)	22.1	66.3	28.1	71.9	11.6
종업원 수	50~99인	(49)	20.4	65.3	28.1	71.9	14.3
	100~199인	(27)	22.2	66.7	27.8	72.2	11.1
	200~299인	(10)	30.0	70.0	28.6	71.4	0.0

[표2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 여부]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 필요 여부

□ 관내 중소기업은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 필요여부에 대해 “예” 87.2%, ‘아니오’ 12.8%로 응답함.

- 시행시기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2년’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1년’이    30.7%, ‘3년 이상’(29.3%) 순으로 조사됨.

□ 업체의 종사자 규모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시행시기 유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향(50~99인 85.7%, 100~199인 88.9%, 200~299인 90.0%)이 나타남.

[그림3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행시기 유예 필요 여부]

(단위 : %)

		사례수	예				아니오
				1년	2년	3년 이상
전 체		(86)	87.2	30.7	40.0	29.3	12.8
종업원 수	50~99인	(49)	85.7	14.3	54.8	31.0	14.3
	100~199인	(27)	88.9	62.5	8.3	29.2	11.1
	200~299인	(10)	90.0	22.2	55.6	22.2	10.0

[표3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행시기 유예 필요 여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근로시간 단축이 관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조입일수 단축 및 생산 차질’과 ‘근로자 추가고용으로 인건비 상승’이 각각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사관계 악화(임금감소, 노동강도 강화 등)’(12.8%), ‘구인난 등 인력 부족’(11.6%), ‘수주축소 등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5.8%)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4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사례수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	근로자 추가고용으로 인건비 상승	노사관계 악화	구인난 등 인력부족	수주축소 등 매출감소	기타
전 체		(86)	34.9	34.9	12.8	11.6	5.8	0.0
종업원 수	50~99인	(49)	26.5	36.7	12.2	18.4	6.1	0.0
	100~199인	(27)	40.7	33.3	14.8	3.7	7.4	0.0
	200~299인	(10)	60.0	30.0	10.0	0.0	0.0	0.0

[표4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관내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고려치 않음’이 46.5%, ‘도입 검토 중’이 45.3%, ‘활용 중’이 8.1%로 조사됨.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2주/3개월 단위) 동안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머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근로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제도(사전에 근무스케줄 확정 필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동안을 평균하여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이으며 법정 일별, 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할 수 있음
재량 근로시간제	업무 특성상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제도

[그림5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단위 : %)

		사례수	활용 중	활용 검토 중	활용하지 않으며, 고려치 않음
전 체		(86)	8.1	45.3	46.5
종업원 수	50~99인	(49)	4.1	38.8	57.1
	100~199인	(27)	7.4	59.3	33.3
	200~299인	(10)	30.0	40.0	30.0

[표5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

□ 관내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 의견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이 5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8.6%),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14.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종사자 규모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50~99인 24.5%)의 응답이 높게 나오는 특징을 보임.

[그림6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

(단위 : %)

		사례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	기타 제도
전 체		(86)	54.7	14.0	18.6	12.8
종업원 수	50~99인	(49)	51.0	12.2	24.5	12.2
	100~199인	(27)	63.0	14.8	11.1	11.1
	200~299인	(10)	50.0	20.0	10.0	20.0

[표6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사유 완화 필요 여부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사유 완화 필요 여부에 대해 관내 중소기업의 95.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4.7%로 응답함.

- ‘매우 필요’와 ‘어느 정도 필요’가 각각 47.7%, ‘필요하지 않음’이 4.7%, ‘전혀     필요하지 않음’이 0.0%로 조사됨.

[그림7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사유 완화 필요 여부]

(단위 : %)

		사례수	① 매우 필요	② 어느 정도 필요	③ 필요하지 않음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①+② 필요하다	③+④ 필요하지 않다
전 체		(86)	47.7	47.7	4.7	0.0	95.3	4.7
종업원 수	50~99인	(49)	49.0	42.9	8.2	0.0	91.8	8.2
	100~199인	(27)	44.4	55.6	0.0	0.0	100.0	0.0
	200~299인	(10)	50.0	50.0	0.0	0.0	100.0	0.0

[표7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사유 완화 필요 여부]

Ⅲ. 요약

□ 관내 중소기업의 52.3%는 소속 근로자들이 주52시간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52시간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9.8시간으로 조사됨

□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는 ‘준비 중’이 66.3%, ‘준비 완료’가 22.1%, ‘준비할 여건이 안됨’이 11.6%로 조사됨

- ‘준비 중’이라 응답한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 불충분’이 71.9%로 나타남

□ 관내 중소기업 중 87.2%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시행시기 유예 필요기간으로는 ‘2년’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1        년’(30.7%), ‘3년 이상’(29.3%) 순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 단축이 관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 차질’과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이 각각 34.9%로 조사됨

- 다음으로는 ‘노사관계 악화(임금감소, 노동강도 강화 등)’(12.8%), ‘구인난 등 인력

부족’(11.6%), ‘수주축소 등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5.8%) 등 순으로 나타남

□ 관내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비율은 ‘활용 중’이 8.1%로 조사됨

- ‘활용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고려치 않음’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활용

검토 중’이 45.3%로 나타남

□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 의견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이 54.7%로 조사됨

- 다음으로는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8.6%),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14.0%) 등 순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사유 완화 필요 여부에 대해 관내 중소기업 95.3%가 ‘필요하다’로 응답함

- ‘필요하지 않다’는 4.7%로 응답